2023년 올해 7월 21일 있었던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2023년 8월 3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을 통해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며 대한민국 사회에 공포와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이전에 없던 초유의 공포적인 분위기 속에서 웹 서비스 업체인 ‘o1ab(공일랩)’에서 칼부림 등의 테러가 예고된 장소에 대한 정보와 실제 진행된 상황과 결과 등을 취합하여 지도 상에 나타내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어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칼부림 예고 사건 증가 이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발생하는 일명 ‘묻지마 흉기 난동’이 지난 7월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 나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수의 칼부림 예고 글들 및 테러 예고 글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위기감까지 더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마약사건 이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전문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방 범죄의 성격을 고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칼부림 및 테러 예고 글 등과 온갖 뉴스 매체로 보도되고 있는 신림역 사건 등의 기사 내용 등이 일종의 촉발제가 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이들이 뉴스 매체나 온라인 등으로 타인의 범죄를 접하면서 그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탈출구로서 범죄를 모방하게 되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칼부림 예고 정보 알림 서비스
서로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인 ‘terroless(테러레스)’는 100% 제보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포함되는 사건들은 살인 예고 글, 칼부림 예고 글, 폭탄 테러 예고 글, 흉기 난동 등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칼부림 사건은 아직 올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테러레스에서는 발생한 사건과 예고한 사건을 지도상에 나타내는데 지도에 위치와 함께 근처 반경을 보여주는 원이 나타나는데 각 색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록색 : 나의 위치
– 파란색 : 검거완료
– 노란색 : 예고
– 빨간색 : 발생
– 회색 : 허위
테러레스 지도 화면에서 각 사건의 위치를 클릭하고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면 예고, 발생, 검거의 시간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하단에 있는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테러레스는 100% 서비스 이용자들의 제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목록 보기’ 버튼을 통해 전체 목록을 타임라인 순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히 보기’와 ‘목록보기’ 클릭 후 공유하고 싶은 내용에 맞게 ‘공유 아이콘’을 눌러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칼부림 예고 법적 처벌 가능성
살인 예고 이후 실제 칼부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살인예고’ 만으로는 살예비음모죄, 협박(특수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되려면 범행도구, 장소, 대상 등의 구체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협박죄(특수협박죄)의 경우는 살인 예고를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NS 등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살인 예고 및 테러 예고 등의 위계로 인해 경찰 및 대테러 팀이 출동하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계 :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불러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